[사설] 금리인상 시장 충격 최소화 현실대책 필요하다
[사설] 금리인상 시장 충격 최소화 현실대책 필요하다
  • 충청매일
  • 승인 2022.06.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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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 금리인상을 앞두고 서민경제에 있어 충격을 완화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물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성이 더욱 격화되고 있어 경기침체는 물론 스테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 진입을 앞둔 상황이다. 1천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의 뇌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해 다음달 우리 기준금리(1.75%)를 빅스텝(0.5% 포인트)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당국은 예대차익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낸 시중은행들과 머리를 맞대 가산금리 인하 등 고통 경감 대책을 찾아야 한다.

금융시장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는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며 연일 연저점을 갱신하고 있다. 외환시장도 불안하다. 원달러환율은 1천300원을 넘나든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경기 침체의 두려움이 커진 탓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앞으로 12개월 안에 침체에 빠질 확률이 44%라는 설문 결과를 내놨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2월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침체 가능성(38%)보다 높은 수치다.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한국은 금리 인상에 미국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분기 말 현재 1천8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3%에 달한다.

더욱이 가계 대출자 60~70%가 변동금리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이자 부담액이 12조원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가계부채의 취약성 탓에 가파른 금리인상이 현실화 된다면 서민경제를 심각히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이른바 ‘영끌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젊은 세대와 길고 길었던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을 겪어왔던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다.

금리인상은 긴축은 대출을 받은 기업과 가계에 큰 고통을 준다. 기업 대출은 올해 1분기 1천60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나 크게 증가했다. 가계 부채는 1천859조 4천억 원으로 5.4% 늘었다. 때문에 큰 폭의 금리인상은 경기침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빅스텝은 물가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 이자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의) 양과 속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오는 새로운 데이터를 보고 금통위원들과 함께 적절히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가파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너무 느긋한 대응도, 소극적인 대응도 지양되야 한다. 국제 금융시장 흐름을 고려해 우리나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현실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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