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19 여파에 증세는 국민의 고통이다
[사설]코로나19 여파에 증세는 국민의 고통이다
  • 충청매일
  • 승인 2021.05.03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매일] 최근 세간에는 삼성가(家)의 상속세가 화두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들이 내야 하는 재산 상속에 따른 세금은 자그마치 12조원이다. 세계 최고의 상속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난해 전체 국민이 낸 상속세의 3배에 해당한다는 천문학적 큰 금액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상속세를 유발시킨 재산 역시 한국 최고의 재벌답다는 중론이다. 고(故) 이 회장의 유산은 약 22조~2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재계에서도 이 회장 유산에 대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과 2조~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 한남동 자택, 용인 에버랜드 등 22조원 정도의 예측이 나왔다.이런 예측 속에 삼성가의 유족들은 지난달 28일 상속세에 대해 전격 공개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각종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의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밝혔다.

상속세는 삼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상속 재산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종부세와 각종 조세 문제가 거론 중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세 부담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부분으로, 불만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세 부담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조세 부담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4.6%가 조세 부담 증가를 답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조세 부담이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견의 불만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국민이 가장 크게 부담을 갖는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로 나타났다. 4대 보험과 각종 부담금을 비롯해 근로 및 사업소득세도 부담으로 작용됐다. 소득 수준을 볼 때 중산층 정도의 불만이 가장 높아 조세제도 불공정 응답이 83.9%로 높게 나왔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증세에 대한 반대(64.6%)가 찬성(35.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이유라 하겠다. ‘증세’를 부정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게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증세의 반대 이유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가 50.1%로 절반을 넘어선 수치였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네 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나라 곳간은 텅텅 비다 못해 국채를 발행하는 국가재정의 악순환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세목의 인상은 국민들의 몫이어서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데다 소상공인들은 영업까지 신통치 않아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풀었다. 가뭄의 단비 역할을 했을지언정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의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결국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따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해 4차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했다. 그러나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책으로 종부세 문제에 불을 지폈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문제는 공정성을 전제로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섣부른 증세 정책은 국민들의 반감과 원성만 높아질 뿐이다.

정치권은 좀 더 시차를 두고 증세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여파에 증세 부담은 국민에게 또 다른 짐이 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